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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“부당해고 근로자 복직시 ‘일시 대기발령’ 가능”
대법원 2부(주심 이동원 대법관)는 4일 최병승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
근로자
지위 확인
등
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. 최씨는 부당해고를 주...
www.donga.com
2024-01-04
“비정규직에 임금·복지 등 차별 안 돼”…정부 예방 가이드라인
정부가 일터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임금
등
노동조건의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차별 예방 가이드라인을 내놨다.고용노동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‘기간제·단시간·
파견
근로자
현행법인 ‘기...
www.hani.co.kr
2023-12-08
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이기에 할 수 있는 일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
관한
법률
(이하 남녀고용평등법)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.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, 상급
자
또는
근로자
가 직장 내의 지위를 문장을 읽었...
www.ohmynews.com
2023-11-29
‘사내하청 불법파견’ 박한우 전 기아 사장 1심 무죄
자동차 생산업무 공정에 사내하청 노동
자
를 불법
파견
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한우 전 기아자동차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. 다만, 공장장과 법인은 벌금형이 선고됐다.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...
www.hani.co.kr
2023-09-08